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힙 신고해도 처벌안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간 괴리에서 오는 듯 합니다.특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성립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실제 사건들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호 다툼 내지 업무 지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할 때, 기준은 일 단위(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따라서 7월에서 8월로 넘어간 것은 상관이 없고, 수요일이 입사일이라면 다음주 화요일까지의 근무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휴게시간도 시급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명칭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즉각 응대하는 등 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Q. 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혀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우위성'은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도 포함하므로일정한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부하직원도 상사에 대하여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컨대, 다수의 부하직원이 상사를 따돌리거나, 나이,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 우위성이 있는 경우)
해고·징계
Q. 회사 부당 해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이므로 해고시점 기준 이전 1개월을 봐야합니다. 2. 부당해고 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상호 합의는 당사자의 자율이니 가능합니다. 4.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퉈야하므로 각각 증거를 준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