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Q. 회사를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는데 또 받을 수 있는 제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 하게 되면, 퇴직금 외에도 일반적으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알바비를 현금으로 받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넣게 되면 근로내역 및 임금을 증명해야 하는데,임금을 현금으로만 지급받아왔다면 정확한 임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다만 여러가지 다른 증거들을 취합해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교부는 꼭 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몇인 이상 업종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의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근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Q. 무급휴가의 조건이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는 휴가 외의 휴가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무급 휴가'라는 것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기준에 맞거나 사용자가 허가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입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실제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일을 하다가,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뒤,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처럼 하거나 혹은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처리를 하는 방법 등이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