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추가로 발생한 OT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이미 정규직인데 계약직으로 전환가능?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비정규직/기간제)에 동의했고새롭게 동의한 근로계약서에 이전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은 종료되고 추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부당해고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다른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었으며 임금을 받으면서 8년동안 계속근로해오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판단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무급)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9시 출근 18시 퇴근 사업장에서 실 구속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빼기 때문에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근로계약 종료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민사 영역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