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출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년이상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할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즉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애초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참고). 발생하지 않은 권리이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관련 입사 첫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1일인 경우, 4대보험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다만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납부대상이며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사용자부담)은 해당월부터 납부해야합니다.국민연금은 해당월부터 할 수도 있고, 다음달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선택사항).즉,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납부해야하며, 국민연금은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전직장 연봉 기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별 급여 차이가 큰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평균금액을 연봉액으로 기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신 뒤, 근무기간(월 단위)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일수부족 당일알바로 채우고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아르바이트 수행 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이직일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 담당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파견직원 퇴직급여 제도 - 어느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파견법 제34조).즉,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책임주체도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입니다.다만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견법 제21조).
임금·급여
Q. 파견근로 사업장인데 5인이상으로 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파견근로자인지 여부입니다.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공기업 임금협상 안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기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헌법은 노동3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것이 구체화된 법이 노동조합법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3주전 통보 하면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면 해고입니다.2.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하며 셋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을 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3. 한편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는 30일 전에 통보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
임금체불
Q. 임금체불 2달째인데 사업주 처벌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2.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3. 또한 고의성 등이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급여
Q. 2021년8월31일자로 퇴시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고용보험'이 실업급여라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인 경우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충족된 상황이므로, 다른 곳에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