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와 지급내역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금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정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근로계약서에 작성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등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그에 반해 실제로 급여가 지급될 때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서 상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받습니다(보통 '실수령액'이라고 부르죠).
휴일·휴가
Q. 3월에 입사하면 월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4월 1일까지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 최소기준일 뿐이므로, 이 기준 이상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무방합니다.회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용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엄밀히 말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게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3개의 연차를 이미 사용했는데 3개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처도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급여 자체를 삭감해서 준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수습기간에도 정규직 신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면, 정규직입니다.하지만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2~3개월로 정해져 있고, 평가에 따라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거나 새롭게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벌금 혹은 과태료(기간제근로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임금·급여
Q. 주52시간 근무 오버타임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는게 원칙입니다. 실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된 금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추후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로 초과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식대 지급의무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회사가 식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식비를 지급하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해줄 수는 있으나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액 등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9개월 계약직이후 정규직전환시 퇴직금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되는 것이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는 퇴직금 발생 요건과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직 9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속근무가 된다면, 계약직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벌금 혹은 과태료(기간제근로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임금체불
Q. 5인이 아닌 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 임금에 대한 구제 절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임금이므로 임금체불 진정 넣을때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8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은 식사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식사시간으로 1시간이 책정되어있고 그 시간에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즉 말씀하신 휴게시간은 이미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 합의 하에 법 기준 ‘이상’으로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는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휴게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급여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