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을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지정된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기준)교대근무 등 특별한 근로형태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무시간 계약서 명시방법에 따라 달라질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17:30-24:00인데 휴게시간이 17:30-18:00라면, 이는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정해 놓은 휴게 시간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당 30분, 8시간 근무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중간에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의 주택 구입 혹은 전세 보증금 등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중간정산 요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수습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내 괴롭힘 관련 및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신고하신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신저 내용을 준비해가시는게 좋겠습니다.
휴일·휴가
Q. 어린이집 선생님은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명칭보다는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제공이 계속되어야 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다만,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추가 파트타임 근무를 계속해서 할때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평균임금'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토요일에 꾸준히 연장근로를 하였고 그에 대한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금액도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근속기간이 전환시점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3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18일까지 계속 근로 후 퇴직하였다면,해당 기간 전부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설령 근로계약서에 근속기간을 단절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등기임원.비등기임원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혹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의 등기 여부가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등기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등기임원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면 사용자가 될 수 있으며, 등기임원이라고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에 있었다면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