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Q. 퇴직연금 인원수가 많으면 무조건 가입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실상 기업의 재량에 따라 기존 퇴직금제도로 운영되는 곳도 있는 것입니다.
Q.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으로 전환되기 전 시점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근로시간 등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셔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노무사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산재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무급처리하는게 정당하고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은 무급처리 가능합니다.근로자분께서는 산재보험에 따른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Q. 시급을 계산해준다고해서 근로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52시간의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Q. 개인사정으로 단기알바 취소했는데 손해배상청구,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결근시 손해배상 하겠다는 약정에 동의하셨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