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언제 생긴거고, 왜 없어지지 않나요?
요즘 포괄임금제로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 임근제는 대체 언제 생긴 것이고,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기업이 노동비용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행정적 편의를 제공합니다.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법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258 판결 을 통해, 판례로서 최초
인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생긴 건 아니라서 시작 시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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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IMF시기 이후 2000년 대 초반입니다. 사업주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다양한 형태의 편법적 포괄임금제가 운영되고 있어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실제로 제도는 아니고 근로계약의 형태이므로 언제부터 생겼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 상 추가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일정시간을 포괄하여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산정하여 사전에 근로계약에 반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임금제에 대한 폐지등은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는 정확하게 확정된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1989년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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