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산업재해
Q.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 기준 미달 (산재 근로자)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버팀목 대출 담당 은행에 문의해보셔야겠습니다.산재로 인해 요양을 하였다고 자격 기준에 미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재해
Q. 운전직 치루로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주치의의 소견서와 회사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Q. 공기업 이직시 사기업 재직당시 받았던 징계기록을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징계기록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기업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Q. 무기계약직 정리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질문1.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은 매우 엄격하므로 회사에서 함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2. 말씀드린대로 정리해고의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기간제에서 전환된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시 페이 지급을 매월 작업한 분량에 따라 지급하도록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원하시는 조건으로 계약 가능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5인이상 근무지인데 정직원이 3명정도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기때문에 정직원 숫자와 관계 없이 당연히 연차가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분들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가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수령은 당연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에서 허위사실유포 처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것도 실업급여중 금지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게임, 코인 등은 취업에 따른 소득이 아니므로 괜찮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해고·징계
Q. 알바 다니고있는데 1년1개월동안 10번 무단결근 으로 해고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30일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부당해고는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강제로 출근 배제 당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공장에서 일하면 신체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 전에 회사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을 기하고,근로자분들도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