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으면 부정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닌 이직사유임에도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였으나 그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급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가의 조건이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혹은 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은 아닙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사유 혹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DC 퇴직연금 부족금 그냥 추가 입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1년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면 되므로 추가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이런거를 제출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왜 노무에 관련된 법은 5인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시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일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이에 따라 근로자수를 5인 미만으로 설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