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존중하며 사연을 경청하는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합격후 아르바이트 취소통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해당 마트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이 확실하다는 전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불가합니다)아르바이트 합격통보가 있었고 근무시간 조정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예정된 상태로서 법률 용어로는 '채용내정'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 기간에도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받으실 권리가 있으므로,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해준다면질문자분께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보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채용내정 상태에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노사 양측에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마트의 경영상 사정이 어떠하였는지, 전후 채용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자분께서 채용을 신뢰하여 입게 된 손해가 어느정도인지 등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채용 취소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하루만에 알바 해고됐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신고 가능하십니다.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여러 조사 절차를 거쳐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부당해고가 됩니다.반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해고가 법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신고가 불가하십니다.참고하실 사항으로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해고예고제도'는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질문하신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지병이 있으면 취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어떤 직종이든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이 금지된다는 법률은 없습니다.다만 그러한 법률이 없을 뿐 직원을 누굴 채용할지는 사업주의 자유이기 때문에,해당 음식점의 사장이 어떤 경영관과 가치관을 가졌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어떤 지병이신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음식의 위생에 직결되는 지병이라면(예컨대 전염성이 있거나 분비물이 나오는 피부질환 등)사업주가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음식의 위생이나 질과 무관한 지병이라면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채용 되실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에서 징계위가 열려 해고된자가 노동부에 제소하면 복귀될수 있는지와 해고가 확정되더라도 회장이 바뀌어 다시 채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회사가 다시 채용하는게 아니라 그 해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해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회장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직장에 그대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물론 해고된 기간에 원래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고되신 것이므로,추후 직장에 복귀하시더라도 회사가 같은 사유로 징계를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면 해고보다는 더 낮은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도노동위원회에 제소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드리며 부당해고에대하여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수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사한 개념으로는해고예고수당 / 위로금 /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등이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 해고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달 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위로금' : 해고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인데, 법적으로 회사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먼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이거나 얼마의 합의금을 받고 사직을 해주기로 하는 조건이라면 근로자가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 금전보상' : 해고가 이뤄진 이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체입니다. 따라서 법적 분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전보상액도 커집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하단의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목차에 있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구직급여 수급 > 구직급여 수급일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와 사직서 요청으로 도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회사의 요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해고'가 되려면 질문자분의 의지에 상관없이 회사가 강제로 고용관계를 끊어야 하는데,아직까지는 질문자분이 사직서를 쓰거나 안 쓰거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위가 어찌 되었든 사직서를 쓰고 서명을 하시는 순간 해고로 법적 대응은 불가능해집니다.(사직서 강요나 협박이었다고 주장해볼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99.9% 먹히지 않는 주장입니다)위로금과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에는말씀하셨듯이 구두로만 협의했을 때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기는 경우에만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시는게 좋습니다.예컨대 사직서를 쓰더라도 사직서 내용에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사직함'이라고 쓴다거나위로금의 금액과 지급일자도 구체적으로 정해서 사직서 내용으로 쓰던지 별도 합의서로 작성함이 좋습니다.회사에서 이렇게 해주지 못할거같다고 하면 사직서를 작성했을때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니 주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단축근무 사용근로자의 육아기단축근무가 월중 종료되어 급여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월 급여 3,612,628원이 육아기근단축 이전의 월급인지 혹은 단축 이후의 급여인지단축기간의 근무시간 108시간이 단축기간의 주휴시간을 포함하신 숫자인지 아닌지위 두 가지 사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Q. 고용노동부 출석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대면출석이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출석하지 않으시면담당 근로감독관님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질문자님으로부터 습득하기가 어렵습니다.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상대방인 사업주의 주장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겠지요.출석이 정말 불가능하시다면 질문자분의 주장이 담긴 서면과 입증자료를 잘 정리해서근로감독관님에게 넘겨주셔야 그나마 사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서면을 넘겨준다고 끝이 아니며, 근로감독관이 궁금한 것과 사업주의 반박에 대응해야 하므로최소한 전화통화로 감독관과 소통은 계속 하셔야 합니다.혹은 공인노무사에게 대리를 맡기면 서면작성, 입증자료 정리, 노동청 출석까지 모두 대신해주지만그만큼 비용이 발생하니 신중하게 고려하여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학교 근무하는 조리원 공무직 질병휴직 질의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이 자기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며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질병휴직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약 손가락관절염으로 산재보상(휴업급여)을 받고 계시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합니다.나라에서 산재보상을 해주는 치료기간이 끝난 후에도 더 쉬고 싶으시다면학교에 적용되는 인사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질병휴직 또는 무급휴직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와 휴직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경우에도 학교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계약만료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만료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물론 이전 직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하셨어야 합니다.)다만 말씀주셨듯이 실업급여만을 목적으로 계약직 위장취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고용센터에 실제 취업임을 입증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약직임을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계약만료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를 반드시 지참하시고예전 채용공고를 캡쳐하거나 급여입금내역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할 것은, 만약 기간만료를 전후하여 사업주가 기간 연장을 제안하였는데 질문자분이 거절한 것이라면실업급여 요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위 사항에서 문제가 없으시다면 퇴직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및 계약만료 코드를 요청하시고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