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인수인계를 강요하는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므로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등을 근로계약서 등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의 입증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 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실질에 있어서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며 매년 협의로 계약갱신 등을 진행한다고 명시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Q. 산재 처리 여부가 궁금합니다.(직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보입니다. 이는,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의 경우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발표된 퇴직금 일시금지급 폐지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100∼299인, 30∼99인, 5∼29인,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아니며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Q. 손가락 골절 로 진단서 받았는데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가락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 신청(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