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건물청소 알바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월차 초과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무사 개업 시에 주요 분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노동청 사건(임금체불 등), 노동위원회 사건(부당해고 등), 산재 등의 사건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아울러, 회사의 노무자문, 인사노무 컨설팅 등을 수행합니다.
해고·징계
Q. 부서 내 이동 본인의사거절 시 지시명령서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 내용, 장소 등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았다면 '업무상의 필요성'과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