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배우자가 바람피우면 배우자상간녀 바람피운다고 소문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 줘야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문을 내다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되면, 도리어 상간녀가 피해자가 되어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 위자료 금액이 상계처리되는 등 여러 가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은 스포츠 토토와 배트맨 두 가지 뿐입니다. 그 외의 유사한 스포츠 도박은 모두 불법이여서 적발되는 경우 운영자는 물론 참여자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처벌 받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스포츠 도박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 이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방이라면 모욕죄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되려면 공연성이 필요한데, 가해자, 피해자 이외에 상황을 보고 들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누군가 보고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다면 성립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Q. 유류분 반환 청구 일까요 ? 아님 다른 죄로 소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청구는 아닙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특정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해서 법정상속인들이 받을 몫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고인은 증여나 유증을 한 것이 아니며, 그냥 사망하였으므로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법정상속분의 1/3로 더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균등하게 공동상속이 됩니다. 작은 아버지가 배우자 , 자녀, 부모가 없으므로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가 균분해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 재산을 1/n로 나누어 상속인 1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5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전부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큰고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침해했으므로 참칭상속인이 되고, 큰고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이고, 재판상 청구해야 하는 제소기간 입니다.
Q. 정당한 절차나 권한 없이 이루어진 압수된 물건은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권한 없이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제출한다 해도 효력이 없어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