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화해 권고결정을 받으면 승소와 패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해나 조정에서는 각자 본인이 부담하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서로 상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연체전 신속채무조정과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신속채무조정의 대상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부채무가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 채권자로 포함된 카드사가 아니라면, 다른 카드는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Q. 고소전 합의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디ㅡ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합의서 기재사항으로 가해자,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건 내용,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사자 모두 서명날인을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합의서가 무효라거나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합의내용을 이행하면 그 이후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다르게 적었다면 나중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한정승인, 상속포기 둘중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은 채무가 있기는 하나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둘 중 뭐가 많은지 애매한 경우에 합니다.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장단점은 다릅니다. 단점으로는 부동산이 많다면 취득세, 양도세 부담이 클 수 있고,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소송을 할 때 원고 승소판결이 나오면 패소자인 상속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도 단점입니다.장점으로는 상속포기와 달리 빚이 되물림되지 않고, 상속이 종료된다는 것이고 고인의 빚을 갚고 돈이 남으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질문자님과 언니, 배우자, 딸 2..이들이 모두 공동상속인인데, 이 사람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2순위자 전원이 포기하면, 3순위, 4순위까지 상속이 되므로 누군가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4순위까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이러한 부담, 번거로움으로 인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줘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본인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고인의 1순위 상속인은 아무도 없어서 2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이미 후순위자에게 상속된 것이므로 이후 태어날 자녀에게 상속될 일은 없습니다.
Q. 재산상속 포기각서 제출범위 직계존속과 몇촌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하는 상속포기신청서를 말하는 것인가요? 법정 상속인 전원이 다해야 하므로 4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후순위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합니다. 이들 중 누군가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빚을 물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