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 비율 감소, 출생율 저하로 인한 현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보면 가족 친화 방식의 소득세 체계 개선, 신혼부부 대출 후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법적 청년 기준 현실화,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자녀 양육 세제 혜택 강화, 일 가정 양립 환경, 난임부부 지원 강화 등입니다. 지원수준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인데요. 대표적으로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대출해 준 후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신혼부부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 전환,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100%를 감면해준다고 했다는데요. 제가 볼때 대출은 위험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요. 그리고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상향, 자녀세액공제 추가확대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신혼부부 트공 물량 확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워라벨 프리미엄 급여 추진, 난임치료 단계적 확대등이 있지만 실효성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