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금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고지의무는 다른 말로는 계약전 알릴 의무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자 등의 주요 의무 중에 하나로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를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해서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이는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과 직접 운전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됩니다. 보험계약자에게 이러한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의 인수여부나 적정한 보험료 또는 보험금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지의무에서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인 중요한 알릴 의무대상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에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거나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등이 지났을 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는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계약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Q. 1970년생 여자입니다. 실비 보험을 들어야될것 같은데 어떤 실비보험사가 좋을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실비보험 종류가 여러가지인가요? 보장항목은 무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종류는 실손의료보험, 노후 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실손보험 총 3가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1년마다 갱신하며 가입기간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최대 70세까지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50세 ~최대 75세까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치료 이력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 가진 유병력자의 경우에 가입을 합니다.1970년생이시면 실손과 노후실손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력이 있으서 기존 실손 가입이 어려운 분들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손보험은 4세대와 5세대 기준으로 하면 보험중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과 함께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보장항목은 점점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 대신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1세대~3세대까지는 집단별 손해율인 성별 연령별 손해율을 가지고 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을 해왔다면 4세대부터는 개인별 차등제를 적용해서 직전 1년간 비급여 의료 이용이 0원이면 할인 99만원까지 유지 100만원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왔고 이것을 연말에 나오는 5세대는 그대로 적용하면서 보장범위는 더욱 축소되고 중증 비중증으로 나누면서 중증 치료에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비보험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인데요. 실비보험은 보험사보다는 금융당국의 방향에 의해서 약관이나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만기시에는 그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가입을 하게 됩니다. 2009년 9월 이전 출시 1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며, 2009년 10월 이후에서 2017년 3월까지 2세대는 자기부담금을 도입해서 10~20%의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인 3세대는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MRI 특약 분리했고 자기부담금은 20~30%이며 2021년 7월부터 출시한 4세대는 비급여 진료량 따른 보험료 할증인 개인별 차등제를 도입했고 자기부담금은 3세대와 같으며 5세대부터는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항목을 없애고 중증 비중증으로 나누고 자기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과 통일되게 50%로 했다는 것입니다. 실비보험 상품은 보험다모아 실손의료보험 상품비교 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