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영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3.3프로 세금은 왜 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보통 일을 하시면 크게 3가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소득근로소득은 월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내며사업소득은 월급과 상관없이 국세3% 지방세0.3%를 징수합니다.일용직소득은 하루일당 15만원씩을 공제해주므로 통상 세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가지 소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차이, 불합리한 해고당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유무 등 차이가 있으니 꼭 검토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Q. 기업가들 이혼하면 거액의 재산을 분할을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일단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2가지가 있습니다.재산분할은 결혼기간 부부가 같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대가를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만,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양도세는 유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위자료라는 채무를 면제받는 셈이 되어 유상양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증여세
Q. 자녀에게 헌금을 대여할 경우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통상 2.17억원까지 현금대여로 인한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무직인 경우 등 현금반환능력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사후관리 등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대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Q. 퇴직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세금관련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지인 1퇴직소득세 내고 받을 수 있다가 맞습니다.16.5%세율은 개인이 은행이나 증권사에 납입한 irp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연금세액공제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회사 퇴직금은 irp계좌로만 받을뿐, 연금세액공제를 받은게 아닙니다.소정의 퇴직소득세만 납부하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Q. 꼭 알고싶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22조의 2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구 국세기본법 22조의 2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조세의 부과와 징수에는 확정시기가 존재합니다. 구법에선 문리해석상, 증액경정시 그 확정일이 새로운 경정일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과세관청에 증액사유를 만들어 자수하여, 증액경정한 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든 조문입니다.ex)20x1.05.31 세법상 최초 확정일20x1.08.25 은행근저당 설정20x1.11.30 고의로 증액사유 자수(확정일 변경)1순위였던 과세관청이 2순위였던 다른 권리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조문에 의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법조문상 명확성을 위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Q. 연금저축으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보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시 결국 세금으로 토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연금수령시점에 소득세를 내긴 하지만,1) 당장 근로소득세가 감소하여, 연금수령시점까지 무이자로 자금을 빌린 효과와 세전금액으로 자산을 굴릴 수 있다는 점2)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 일반적인 근로소득세보다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세부담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 퇴직금도 세금을 띠어가나요? 아니면 연말에 띠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이때 받는 금액은 세전 퇴직금이며, 퇴직연금계좌에서 보통예금으로 '출금하실 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퇴직소득세가 아까우시다면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운용하시다가,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고 출금하시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Q. 아르바이트는 직장인처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는 모두가 신고대상은 아닙니다.회사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지급된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회사에 어떤 소득으로 지급되는지 문의해보세요!
양도소득세
Q. 미국주식의 세금 22% 양도세는 수익금 금액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미국주식의 세금 22% 양도세는 수익금 금액얼마인가요? -> 1년에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그 초과액의 22%만큼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정산일자는 몇일부터 몇일인가요? 1월 1일~ 12월31일까지 인가요? -> 네, 맞습니다.미국주식 세금 절약법을 설명해주세요-> 1년에 양도차익 250만원까지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식을 분할하여 매도하시는 방법. 가족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 시행 등으로 주식증여 후 양도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Q. 비싼 노트북을 중고 거래로 판매를 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백만원짜리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노트북을 일회성으로 판매한 것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다만, 노트북을 여러번 사고파는 등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되어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