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Q. 회사 취업규칙에 시말서 5회를 작성하면 정직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정확히 정직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직은 직무 등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정직기간은 보통 3개월 내외로 하며 무급입니다.
Q.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5만원 받을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근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사직서 제출후 철회 무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철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신입사원인데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외주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4대보험 미가입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 사규에 적힌 퇴직 전 30일보다 이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 후 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을 주장하며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동으로 연차가 소진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연차소진을 이야기하여 소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