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5월5일 퇴사시 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과계가 종료된 때로 보며, 5월 6일이 퇴직일이므로 해당일부터 14일 이내는 20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외국인근로자라고차별받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며,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청 등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Q. 차량유지비 이럴경우에 통상임금에 포함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임금성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차량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성과 무관한 실비변상적 인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Q. 중도 입사자 4대보험 .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28일자 입사의 경우는 월 중 입사자 이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취득월로서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해당월에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Q.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실근로시간 및 시간대 변동 정도, 임금 보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이익한지를 결정하고, 불이익하지 않다면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도입에 따라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는 동제도의 도입취지와 배경,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여타 규정과의 관계, 그간의 근무형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근기 6820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