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Q. 회사창립일이 석가탄신일 휴일과 겹쳤는데 대체휴일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대체휴일 부여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단체협약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면 약정휴일의 중복은 1일의 휴일로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규정상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협의로 부여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시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423, 2003-11-01)
Q.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부당해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원칙이며 해고는 무효가 되므로 원직복직을 시키면서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판례(대판2017다16778)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수당 지급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퇴직일과월급날이다를때퇴지금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때, 월 중 퇴사를 한 경우에는 월력으로 3개월이므로 5월1일부터 12일 / 4월 / 3월 / 2월 13일부터 28일까지의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일수(8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Q. 주52시간 근무 관련인데 최소 인원으로 조절하는 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제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합니다. 유예는 없으며, 5~29인 사업장의 경우는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서 8시간을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자에 대표(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일용직, 정규직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Q. 사업자메서 의료보험 과 국민연금 미납시 차후에 불이익 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장기간 미납시는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귀하의 불이익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4조)회사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우선 납부 요청을 하시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