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 전기차 부품의 HS 개정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기차 확산으로 배터리 모듈, 구동 모터, 전력변환장치 같은 부품 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기존 HS 체계만으로는 세분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WCO에서도 친환경차 관련 품목을 별도 코드로 정리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며, 각국 세관도 산업 변화에 맞춰 해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부품 비중이 커지고 있어 향후 국제 협의 속도에 따라 개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무역
Q. 무역 신용장 조건 불일치 시 은행이 바로 거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서류거래라서 조건 불일치가 있으면 은행은 원칙적으로 거절 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만 하루 차이 같은 사소한 불일치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고, 수익자가 보완 서류를 내거나 개설은행과 협의해 서류 수리 가능성을 타진해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의사와 은행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되기도 하지만 기본은 거절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무역
Q. 폐 플라스틱의 국제거래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폐 플라스틱은 이미 바젤협약 개정 이후로 주요국에서 수입 규제가 크게 강화된 상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적 부담 때문에 관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향후에는 재활용 불가능하거나 오염도가 높은 품목은 더 엄격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크며, 통관 시에도 환경부 승인이나 세관 심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분류와 세정선별 같은 처리 과정을 강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고품질 원료 위주로 거래 구조를 바꿔두는 게 필요합니다.
무역
Q. 무역 인코텀즈 fca 조건에서 수출신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CA 조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출통관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포워더가 대리 신고를 맡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책임 주체는 수출자라서 신고 오류나 위반이 발생하면 수출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통관 대리 범위와 비용 분담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무역
Q. 데이터센터 기자재 제품의 감면 적용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데이터센터 기자재라 하더라도 현행 관세법상 특정한 산업 지원이나 친환경 설비로 지정된 품목이 아니라면 자동으로 감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에너지 절감이나 탄소 저감과 연계된 프로젝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품목을 지정해 감면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풍력발전 설비나 태양광 기자재처럼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분야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던 만큼 데이터센터도 정책 방향에 따라 논의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무역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인보이스 금액 수정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품목과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라서 인보이스 금액이 조정됐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서류 간 불일치가 있으면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 증빙 보완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변경된 인보이스와 함께 수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두는 게 안전한 처리 방식입니다.
무역
Q. 무역 수입신고필증에 hs코드 정정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HS코드는 단순한 오타나 명백한 착오 수준이면 세관에 정정 신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경일 경우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세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해 정정이 가능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며, 세액 차이가 발생한다면 경정청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식·가상화폐
Q. 이번 9월 미국의 금리인하와 주가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9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유동성이 늘어 투자심리가 더 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증시가 사상 최고가 근처라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과 기대감이 섞여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성장주와 위험자산에 자금이 더 유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도 달러 약세와 투자자 위험 선호 확대에 힘입어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동향
Q.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면 좋은 소식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이 늘었다면 일시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환차익, 투자자산 매각, 세금 환급 같은 영업 외 수익이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업 경쟁력 향상과는 무관하므로 장기적인 긍정 신호로 보기 어렵고, 재무구조 개선이나 비용 절감이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용어
Q. 디플레이션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 거란 기대에 지출을 미루고, 기업은 매출 감소로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실업률이 올라가며, 부채 실질 부담도 커져 금융 불안이 심화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구매력 상승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성장 둔화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