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신용장 조건 불일치 시 은행이 바로 거절하나요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이 신용장 조건과 하루 차이가 났는데 무역 현장에서 은행은 바로 서류를 거절하는지 아니면 수정 보완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신용장은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성격이 강합니다. 선하증권 선적일이 하루라도 어긋나면 은행은 불일치로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행 자체가 임의로 서류를 받아들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바로 거래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이 수익자에게 통보한 뒤 수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설의뢰인이 불일치를 승인해주면 대금 결제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날짜 차이도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보완 서류를 추가하거나 개설은행과 협의해 해결을 시도합니다.
1명 평가신용장 조건과 서류의 일치 여부만을 근거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적일이 신용장에 명시된 기한과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 원칙적으로는 불일치(discrepancy) 로 처리하게 됩니다. 즉, 은행 심사 단계에서는 관례상 유연하게 해석하지 않고 ‘하루 차이’도 엄격히 위반으로 본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불일치가 발견되면 은행이 무조건 서류를 거절하고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수익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보정 기회를 주거나, 개설은행과 수입자의 승인을 받아 서류를 수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 가능한 서류 항목이라면 선사로부터 정정된 선하증권(수정 B/L) 을 받아 재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이미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수입자가 불일치를 용인할지를 확인해 개설은행이 예외적으로 결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선적일 / 신용장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서류를 거절하게 됩니다. 선적기일의 경우 명백하게 신용장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신용장 조견변경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절차적으로는 번거롭지만 보통 문제없이 이뤄지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서류거래라서 조건 불일치가 있으면 은행은 원칙적으로 거절 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만 하루 차이 같은 사소한 불일치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고, 수익자가 보완 서류를 내거나 개설은행과 협의해 서류 수리 가능성을 타진해야 합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의사와 은행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되기도 하지만 기본은 거절로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