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원자재 품목별 관세 변화, 계약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자재 관세율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 무역계약에서는 관세나 세금 변동 시 가격을 재협상한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고, 이런 문구가 없으면 공급자가 전적으로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국제무역규칙에 맞춰 세금 부담 주체를 분명히 하면서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조항을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역
Q. 무역적자 확대, 관세정책 변화 기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가 커지면 정부가 관세정책을 직접 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해 탄력관세나 긴급수입제한 같은 도구를 검토할 수 있고, 수출기업 지원 확대 쪽으로 정책이 더 나오는 편입니다. 현장에서 기대하는 환급제도 개선이나 원산지 증명 간소화 같은 행정적 지원이 논의될 수 있으니 제도 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Q. EU, 미국 공산품 관세 철폐법 발표 임박이라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EU와 미국이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면 양국 간 교역 장벽이 낮아지면서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철강 같은 품목은 가격 경쟁력이 더 민감해져서 유럽 내 미국산 점유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은 FTA 활용도를 높이고 물류비 절감이나 제품 차별화로 대응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거론됩니다.
무역
Q. 중고전자제품을 수출 할때 탄소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고 전자제품은 생산 단계에서 이미 탄소가 배출된 물건이라서 현행 CBAM 적용 범위엔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EU가 순환경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중고품이나 리퍼브 제품에도 환경 규제 논의가 확대되는 분위기라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활용 비율, 에너지 효율 인증 같은 추가 요구가 늘어날 수 있으니 수출 전에 규제 동향을 체크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역
Q. 브라질, 대미 보복관세 착수우린 어떻게 대비할까…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브라질이 미국을 겨냥해 보복관세를 추진하면 직접적으론 양국 문제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원재료 가격이나 운임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산 자원이나 농산물 경유 거래가 많은 기업은 비용 상승 압박이 생길 수 있고, 일부 품목은 대체 수입선을 빨리 확보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통관 현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클 때 계약 조건에 관세 변동 리스크를 반영해 두는 식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