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노동부가 tdf etf 안전자산 제외를 검토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고용노동부가 TDF ETF의 안전자산 제외를 검토하는 이유는 제도적 모순 해결과 근로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핵심에서 시작한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IRP와 퇴직연금제도는 고용노동부 산하로서 퇴직연금 제도 전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며, 이 법의 주무 부처가 바로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분해서 보자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별 금융상품의 인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불완전 판매 제재 등 금융시장 전반의 규제를 담당합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의 큰 틀과 근로자 보호 원칙을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IRP 내에서 무엇을 안전자산으로 볼 것인가 이외에도 위험자산 한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같은 제도적 기준은 근로자 보호 정책의 핵심이므로 이부분이 고용노동부 소관인것입니다.현행 IRP 제도에서는 50세 미만은 위험자산 70% 이하, 50세 이상은 30% 이하로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본래 목적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 근로자들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어 노후자금에 큰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TDF ETF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의 상품 구조는 주식과 채권의 혼합상품이고 주식의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현재 해당 이슈가 발생한것이고 논란이 된것입니다.
Q. 상생페이백의 예산은 소비쿠폰 예산에 포함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에서 추진하는 상생페이백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각각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된 독립적인 정책입니다. 민간소비쿠폰은 2차까지 약 13조 9,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발생한 이전지출정책이며 상색페이백정책은 1조 3,700억원의 이전지출정책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사용한 카드액은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정책이며 결론적으로 상생페이백 예산은 소비쿠폰 예산에서 떼어온 것이 아니라,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별도로 편성된 독립적인 예산입니다.
Q. 수입감소, 증가와 GDP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수입 증가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직접적으로는 GDP 계산식에서 즉 순수출이 GDP의 상승기여도인데 수입이 증가하는만큼 GDP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측면본다면 GDP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수입 증가는 강력한 내수 수요를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자본재 수입 증가는 미래 생산 확대의 긍정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 감소의 경우도 이와는 반대의 해석으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2분기 GDP가 잠정치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 배경에 수입 요인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초기 예상보다 수입이 적게 증가했거나 감소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초기 잠정치 계산 시에는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데이터 집계 결과 수입 증가 폭이 예상보다 작거나 심지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GDP 공식에서 차감되는 값이 줄어들게되어서 GDP 수치가 상향 조정되는 결과로 이어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입감소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달러 강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부담 증가, 또는 공급망 이슈로 인한 수입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