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산재보험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알려주세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 사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에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십이지장 궤양 산재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십이지장 궤양으로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병의 상태와 정도 등에 따라 치료에 따른 요양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아가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기에 산재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흔히 경조사 비용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경조사에 따른 금액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비롯한 사내 규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 의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권고사직 날짜보다 더 나와달라는데 권고사직서 수정 요청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최초 권고사직에 따라 정해진 날에 퇴직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추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여러 분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