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직장내괴롭힘 조사 진행 시 출석을 안할 경우, 서면 조사로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당사자가 조사에 임할 수 없는 상황 등이 있다면 서면 또는 유선으로 조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면조사를 거부함으로써 발생되는 당사자 본인의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배달대행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배달대행에 종사하던 중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월 수입이 80만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월은 제외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권고사직의 사유가 어떠한 부분인지 알 수 없기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담합하는 경우라면 수급 비용에 대한 환급뿐만 아니라 추가 징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중도입사자 연차개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만 2년이 되기 전까지 15개의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실무자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강제로 출퇴근시간 조정을 한다면 위법일까요
이미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출퇴근시간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