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보건증, 직원들도 일년마다 발급맞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식당에서 일하는 상황이라면, 직원도 당연히 보건증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후 사측에서 상실신고를 안해주어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기다리는동안 일일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월 4일에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다면, 사용자는 익월 15일인 2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권고사직 처리에 대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이는 취업에 해당하여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해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할 예정이라면 별도의 취업을 하지 마시고 위의 상실신고일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회사에 빠른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급 지급일자가 월급날과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에 대해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기간에 대한 준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통상적으로는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사용자가 금품 청산 기간 이후에도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x)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입증된다면 큰 문제없이 미지급된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 청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3개월+4일)+퇴사일14일 경과 퇴직금(연차수당+특근수당) 미지급관련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고, 체불 금품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체불 금품에 대한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가장 먼저 하셔야 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 집앞 빙판길에서 넘어져서 치료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을 하던 중 다치셨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출퇴근재해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출퇴근재해는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제 와서 주휴수당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문제없이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에 대해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 개근에 대한 입증을 면밀히 입증하여야 미지급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연차의 개수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차 제도를 운영한다면 유효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되고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최소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Q. 안녕하세요,,,제가사고로다쳤어,,,지금산재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하는 진료계획서에 대해 공단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요양 연장 기간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담당 주치의에게 치유일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고, 의료기관 원무팀에 진료계획서 제출 시 예상되는 연장 기간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연차관련 - 연차 사용 마음대로 못쓰나요?ㅜㅜ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다면, 당해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가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