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4대보험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라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급여의 경우 지급 방식을 현금 지급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현금 지급과 더불어 세금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당연한 사실입니다.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형태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러한 경우 법 위반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알바로 일하는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퇴사할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기간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3년이 넘는 날이 도래한다면, 새롭게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회사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이유로 퇴사일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되는 시점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3개월 미만 근무 당일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 미만의 근로를 제공 중인 상황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이 되지 않기에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우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비위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징계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당해 징계가 해고에 이를 수 있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아직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