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2년2월3일입사해서 24년 2월2일까지근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2022. 2. 3. ~ 2023. 2. 2. : 매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2023. 2. 3. ~ 2024. 2.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2024. 2. 3. ~ 2025. 2. 2. :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따라서 질문자님이 2. 2.까지 근무하신다면 당해 연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되겠지만,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23년 12월입사로 그당시 최저임금으로 받는데 해가 바뀐 24년 최저임금으로 받아야되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4년 1월 급여는 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이전 근로조건과 달라진 사정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만약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1인으로 구성된 팀에 속해있는데 수습기간 중 퇴사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예고 규정 등이 있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당해 규정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당해 규정에 따라 퇴직 예고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의 경우 인수인계 등이 필요없는 상황이 많고,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크지 않아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질문자님의 회사와 같이 1인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의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분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물론, 회사가 퇴직 예고 등을 준수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바탕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인정받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드물지만, 회사의 근무형태 특수성을 고려하여 퇴직 예고 기간을 준수하여 사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속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이전과 동일할 것입니다.나아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도 재직 중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이고, 이후 퇴직 시 새롭게 부여된 15개의 연차 등을 포함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해고가 명확한 사직서 작성시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조항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해고의 경우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직서에 해고에 의한 사직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못받은지 3년 넘으면 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주장이며, 미지급 퇴직금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Q. 직책 강등으로 인한 퇴사 시, 권고사직 처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사용자 측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받아 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거부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 발령으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실업급여 수급을 함에 있어서 자발적 퇴직의 예외로써 사용자의 부당 발령을 이유로 주장하여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무 중인데 법인 변경됐어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확한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와 더불어 사용자의 계약 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서면 통지 등을 받아 두셔야 차질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금품관계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연차미사용수당은 잔여 연차(11개)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임원 퇴임시 사직서 제출에 관한 문의의 件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라도 그 형식보다는 실질을 보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과 관련한 모든 서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원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였다면 당해 계약에 대한 연장 거부 의사를 통해 별도의 사직서 제출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임 임원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원의 경우에도 사직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의해지 형태의 서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임원의 근무형태에 있어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지만 이에 대한 연장 심의 등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있는 형태로 제도화 되어 있다면,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해임 통보를 해임 일자 1개월 전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