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토요일 결근시 급여공제가 맞나요??
토요일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해당 일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결근을 하였다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결근에 따라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유치원교사의 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유치원의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20살 알바 질문 답변부탁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 다니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의 병가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기에 현 상황에서는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등의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휴직에 대한 별도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의 연차를 활용하여 치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업무를 하던 중 무릎에 대한 상병이 발병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직업력, 재직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진행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한달 만근하면 월차 생성시 조퇴하루 있으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지각과 조퇴는 우선 출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를 답변드리자면, 지각과 조퇴를 연차와 공제하는 것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따른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조항이 유효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각이나 조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