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매년 최저임금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게 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장관은 고시를 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이의 제기 기간 또한 거치게 되어 결정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계약서에 비밀유지조항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비밀유지 조항이 없거나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 중 알게 된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비밀 유지가 부수적으로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기밀사항 등을 유출하거나 이를 경쟁사 등에 제공할 경우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인턴도 해외출장을 갈 수 있나요?
일단 회사 내규 등에 인턴 기간 중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출장을 가기 위한 근로자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인턴도 얼마든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을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턴은 재직 기간이 짧고, 회사와의 직무 적합성 등을 평가 받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 근로자이기에 출장에 따른 과도한 업무, 중대하고 막중한 업무를 인턴에게만 맡길 시에는 괴롭힘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나아가 출장 업무의 결과를 바탕으로 불이익한 처우 등을 한다면 이 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인턴 계약을 함에 있어서 출장이 어느 정도 예정된 업무에서 인턴 업무를 수행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며, 출장에 따른 수당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1년하고 1주일만 일을도해도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를 부여 받아 만 1년이 되기까지 총 11개의 연차를 지급 받습니다.이후 만 1년이 넘는 날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1년 1주일을 다닌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된 것이며,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를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정규계약 후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입증하고, 고용보험 소급 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프리랜서의 실질이 중요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