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두명이서 일해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조건을 규정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별도로 연차휴가 등을 주기로 계약서 등에 명시하였다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휴가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차 사용에 대한 기간을 정하여 특정 기간까지의 연차휴가 소진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사용자의 연차 사용 강요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해당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장이 부정수급 받게하고 취업을 시켰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일반 유형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부정수급기간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사업주와의 공모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부정수급기간의 3배에 다르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더욱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일반 부정수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모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4대보험 미가입자도 권고삭직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권고 사직에 따른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보았을 때, 실업급여 수급 등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셨다면, 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근로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하시고 이를 정정 신고하셔야 합니다.그렇게 하셔야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촉탁직 1년단위 계약인데 계약일은 1년 미만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1년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명시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기간을 특정하여 1년 미만으로 계약했다면 유효하게 보여집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그 시기를 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휴일에 사용하도록 하여 이를 소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는 별론으로 근무장소 변경에 따른 약정 등이 아예 없는 경우라면 해당 근무지 발령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