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여 만근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사례를 판단하면, 3일 소정근로시간은 19시간 30분입니다. 해당 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됩니다.따라서 해당 주에 만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것도 무단퇴사고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통보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조항은 유효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퇴사통보기간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강제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최대한 사업주와 협의하여 인수인계 등 퇴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 나아가 갑작스러운 퇴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에 대해 입증을 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원 퇴사처리 후 신규계약 시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지만 다른 채용 건에 의하여 계약직원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라면, 계약 내용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결제해준 온라인 강의를 퇴사하고 나서도 들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 개인 명의 계정으로 강의 결제를 해준 상황에 대해 사전에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별도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와 관련된 사례가 이전에 있었다면 그 관행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3개월미만 근로자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현 상황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사업주 처벌2.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3.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보험자격 소급신고 및 과태료4. 휴게시간 미보장에 따른 사업주 처벌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