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계약직 1년 근무 후 1년 연장 계약한 경우 퇴직금 지급시점은 2년 계약 만료 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운영 중인 퇴직급여 제도가 DC형이 아닌 경우라면, 2년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별 건으로 각각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점심을 주나요? 아님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 근무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식사나 식대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기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개월 일한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3.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질문자님의 사례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일 기준으로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협조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에 대한 발급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조무사로 일한 기간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이력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근 실업급여 수급내역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4대보험 계약직 계약 시 최저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월 근무시간에 주휴를 포함하여 도출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이 최저 월급여액이며, 이에 12개월치를 합산한 것이 최저 연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2. 근로계약 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노동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됩니다.다만, 퇴직위로금은 그 명칭만으로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그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은혜적, 호의적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