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자진퇴사 후 같은곳에서 한달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4대보험(고용보험)은 해지후 새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요건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1.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일용직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2. 계약만료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거나 거절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으로는 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재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주의사항다만, 질문자님의 사안의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으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 조건이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스스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야 합니다.2.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보다는 이미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것으로 볼 때 퇴직 경위가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신규 채용자 대상으로 첫 2주간 1시간씩 교육 진행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별도의 표기를 하지 않은 교육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 교육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의 경우도 모든 교육에 참여한 경우 비례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계속 넣어 주다 주 15시간 미만의 시간 근무제로 돌렸을 때 4대 보험을 넣어 주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는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인수인계 해야하는데 사람이 안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통보기간 규정을 준수하여 30일 이전에 퇴직 통보를 하셨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업무 관련 파일을 PDF로 정리해두시고, 현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상급자에게 인수인계 관련 사항을 보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보고는 증거자료로 꼭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회사 사정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