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이런 경우 퇴직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지기에 원칙적으로는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형식적 이직 과정에서 약 3주의 공백기간이 있으므로 실질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3주의 근무 공백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면, 추가적인 8개월 근로에 대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이런 경우 채용검진으로 탈락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합격 직종 및 직렬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고혈당을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는 것은 정당한 채용 취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 내 괴롭힘 문의_우리팀만 유연근무제 적용이 안되는 등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정 팀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당해 유연근무제 적용 및 야근 제한 등이 우위성을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대통령 선거일 날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대통령 조기 대선일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선거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데 조건을 붙이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청과의 계약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당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 조건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