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하려고 해도 3시간 짜리 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특히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다수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제외되기에 질문과 같이 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원이 퇴직금 얼마나올지 예상금액 알려달라하는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품이기에 근로관계종료일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산정이 가능합니다.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이 확정되면, 퇴직금을 산정하여 사전 고지한다고 전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가 회사원의 정신과진료내역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겠지만, 회사가 질문자님의 건강검진 수진내역을 바탕으로 근무부서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권고사직 등 퇴직을 종용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병 상태 및 평소 수행하였던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개인 연차 사용시에 꼭 사유를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사유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체불불헌서라는건 어떤거일까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다만, 당해 규정은 근로자의 의사를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사용자는 질문자님에게 처벌불원서를 받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용자가 체불 금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처벌불원서를 작성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