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편의점 알바생이 아프다면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집에 갔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도중 아프다고 집을 갈 수는 있으나, 사용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단으로 간 경우에는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고 지급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질병휴식 기간중 임신 그리고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휴일·휴가
Q.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알바하는데 근무시간조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 시 15일이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없으니 사용자에게 말을 하여 결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이러한 질의를 했거나 1일 결근했다고 하여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되어 구제신청할 수 있으나, 이 역시도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산업재해
Q. 퇴근길 버스에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병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처리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므로 규정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산재의 경우 출퇴근 중 정상적인 교통수단으로 경로이탈이 없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요양급여 신청,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