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다라 반드시 작성 교부되어야 하며 원칙은 출근전 또는 당일 바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일·휴가
Q.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 사용할 경우 급여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면 결근처리하여 임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한번에 해도 되고 몰아서 해도되고 이는 사내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가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설사 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따라서 기간만료로 재계약을 하지않는 것은 해고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하고, 동법 제27조 따라 서면통지해야하며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 판례 법리(1)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2)다만 ①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②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③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④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
근로계약
Q. 3.3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 부담 0.9%(사용자 부담 0.9% 별도)이며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식대 기명 법인카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카드 결제 시 영수증 상세 내역만 나오게 할지, 상호명과 총금액만 나오게 할지는 해당 사용처에 요청하면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