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대표이사 보수 일시적 감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경영사정을 고려하여 보수를 삭감하기로 의결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을 부당해고 신고 전에 미리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 해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126 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되는 금품으로 5 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넣기 전에도 해고의 고수당을 청구하여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한 증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휴게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월급내역서도 증빙이 되지만은 휴게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닙니다주제로 휴게시간이 미부여되었다. 라는 증거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고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사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를 하겠다라는 녹취 네 받을 수 있다면은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시 쉬는시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였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았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강사비 지급 방법(기타소득 일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무 카테고리 말고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주시면 세무사의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지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여기서 체불은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임금지연 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입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근로자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2년동안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자는 반환의무가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1200만원이 퇴직금이 맞다면 530만원은 부당이득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후~입사대기 중 업무변경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가 확정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지원했던 업무와 다른 포지션으로 보내는 것이 문제되는 상황인데,질문자님께서 지원한 분야가 특수한 분야로서 전문성, 자격증 등이 필요하여 특정 업무를 전제로 채용된 것이라면 다른 업무로 배치하는 전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한 부당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보가 가능하다거나 업무 변경이 될수있다고 명시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전 생동성 아르바이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생동성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실업급여에 지장은 없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 전이라면 문제없습니다.
휴일·휴가
Q. 쿠팡의 로켓배송으로 인해 타 택배사들도 일요일도 택배를 쉬지 않고 하던데, 택배기사가 과로사하게 되면 산재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3년 7월부터 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배달 기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과로사 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