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현금 수령증 작성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금수령증 작성이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18.]
임금·급여
Q. 야간근무 시간 및 수당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00~06:00입니다. 근무시간이 20:00~04:00라면 야간근로시간은 22:00~04:00로 6시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야간근로수당은 6*150%*통상시급입니다.
휴일·휴가
Q. 결혼 후 거주지변경으로 인한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부합가를 위해 거주지 이전으로 사업장과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3시간 이상 걸리는 증빙자료(네이버지도, 교통내역 등) 이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면 당직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을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면, 연장근로는 실제 연장근로를 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않으므로 퇴직연금 납입 시에도 반영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조건 확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보다 사용자의 요청으로 조기퇴사를 하는 것은 권고사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정하는 경우 녹음 등 증빙이 필요하며 정확한 내용은 모르나 특정 날짜 퇴사라는 녹음파일이면 증빙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3.3% 공제 했을때 산재+고용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 공제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또한 프리랜서계약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받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까지 확정되었으므로 채용내정되었으므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에 있습니다.따라서 정당한 사유(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 거부하는 것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입사예정일 이후 원직복직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어려워 져서 문을 닫는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납입되어 있어 안전하나 퇴직금은 회사 자금이 부족한 경우 지급이 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공제 질문(한달미만 근무,한달이상 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의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 사업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시(개인사정 휴직)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 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재직상태가 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