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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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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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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왜 보통 달력은 일요일이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은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일요일을 주의 첫날로 보고, 이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달력을 사용하면서 일요일을 맨 앞으로 두는 관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춤추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춤을 추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음식점은 음식 조리와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에서는 춤이나 노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에 실 근무시간이 다를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말대로 근로계약서에 '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른다고 적혀있어서'라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물류센터 시설관리기사 업무강도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는 대부분의 시설관리(빌딩, 백화점, 병원 등)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낮다고하나 그래도 어렵습니다. 비상이나 민원 발생 시 출동 등의 업무를 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이혼신고 후 아쿠아리움에 가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혼 후 회복은 개인별로 속도와 과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감정적 상처 치유, 새로운 삶 설계, 자존감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감정 일기 쓰기, 마음의 정리 시간 갖기, 과거에서 벗어나기 등의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연봉협상 관련해서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당사자가 동의만 하면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내년 연봉을 삭감한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 상 임금이 계산의 착오로 과다지급된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나, 질문자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소규모 창업하려고 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부업 제한, 즉 겸직 제한의 경우 회사에서 당장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또한 겸직제한규정이 내부적으로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외에 해야하고 근로에 지장을 줘서는 안되고 근로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액이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되었더라도 체불액이 1500만원인데 합의금 1500만원은 과다해보입니다.형사조정합의금은 보통 '민사 손해배상액 + 합의로 인한 가해자 측의 형사상 이익'이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공백기간 후 다른 업체로 입사한 경우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 간에 사용자가 다른 경우 같은 사업자에서 근무했더라도 다른 사업체이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임금체불 벌금은 체불액의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검찰 송치 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 내려지며, 벌금액수 뿐 아니라 상습범인지, 집단에 대한 체불인지 등 기준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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