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한달은 4.345주로 보나, 질문자님께서 4주로 계산한다면 12300 x 7 x 3 x 4(4주) = 1,033,200 이것도 맞습니다.
산업재해
Q. 상가건물에서 삐끗했는데 보험처리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상가건물 이용하는 고객으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물마다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특약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테나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신 1개월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거절 상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즉극적인 재취업 의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임산부 역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임산부 몇개월 차 까지는 구직활동이 가능하다 등 이런 규정은 없기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이 중요하며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담당자에게 문의허가나 국민신문고에 질의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일 근무했다면 1개월 미만 근로로 일용직으로 간주되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 수습기간 종료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한글날 야근수당은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한 경우 당연히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학교 선생님의 직위 해제라고 하는것은 일만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는 교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격취소는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임금·급여
Q. 해외 중국인에게 급여지급시 알리페이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리페이는 사용자의 은행 계좌와 연동되어 개인 간 송금을 해주고 매매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하므로 현금 또는 계좌로 입금하길 권유드립니다. 알리페이가 있다는 말은 계좌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산업재해
Q.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공사의 경우 원청에 산재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 있습니다. 원청에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미가입 시 소급가입가능하나 과태료가 발생하고 산재보상비의 50%를 부담해야합니다.
임금체불
Q. 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완료했고 처리기간이 14일이던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절차가 처리되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할때 스스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할 때는 본인이 산정해서 제시하는게 원칙이나, 근로기간, 급여, 1주 소정근로일 등 주휴수당 산정에 필요한 자료라도 꼭 제출해줘야 합니다.추상적으로 진정을 넣으면 대부분 인정되지않거나 근로감독관이 산정해서 제출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