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교대직 종사자인데 퇴사일에 연차사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연차 사용은 자유롭습니다. 질문자님께서 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연차를 주간 근무라해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사용해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이거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너무 급해영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기본급과 식비까지 미이므로 총 210만원입니다. 현재 최저 임금 1만30원 기준으로 월 209만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없이 일률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최저 임금 제도는 5인 이상이든 오인 미만이든 또는 업종을 불문하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 면접 결과 다음날까지 연락준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 인 이상 기업일 경우에는 채용 절차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합격 불합격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그 외에는 의무는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해고수당지급시 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고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됩니다.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치가 지급되며 통상 임금은 주휴일을 포함한 한 달간의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할때 인수인계 거부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거부시 업무상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할 수는 있으나 법적인 책임을 물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재해
Q. 출퇴근 중 상해를 입을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재해도 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산재대상이 됩니다.다만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 도중에 발생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감기몸살로 인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 기인성 즉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감기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산재 처리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만 18세(고2) 치킨집 알바 - 주류 판매ㅇ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상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주류판매점은 만19세 미만은 아르바이트가 불가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날짜 오기입 시 정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타가 맞고 당사자 간에도 인지를 하고 있다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되나 말씀하신 내용 상 시작일이 25이므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