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에서 법인 대표로 취임 후, 육아휴가 및 출산휴가 의 신청여부 해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등기 임원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형식만 대표고 실제로는 상위 직급, 대표나 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고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실업급여도 문제되니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고용센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이번에 1년차 직장인인데요 법적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말이 무슨말인지 불분명하나,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이 경우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5개월 다니고 회사 퇴사했는데 퇴사일까지 미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날에 지급한다고 하여 14일 초과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구조조정
Q. 직급 체계 변경 시 동의 거부 시 법적 근거와 회사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근로자의 직급체계를 명시하지는 않으므로 개별 동의는 필요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상 직급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직급이 대폭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청소 용역의 추가 업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한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견책, 감봉, 정직 등 낮은단계의 징계부터 한 후 징계해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해 미화원을 사용하는 것이니 용역업체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미화원 변경을 요청하시는 방향이 맞아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발생일 및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10월 말에 연차 15개가 지급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입사일 기준 연차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현재 시기준으로는 10월 말에 부여된 연차15개가 전부입니다.
휴일·휴가
Q. 만근시 퇴사할 때 연차 소진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반드시 만근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율 80%만 달성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1.1.에 입사했다면 내년 1.1.까지 근무 후 1.2.퇴사하면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출근일만 지급하는 식대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어야 하며 실비변상적 금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통상임금이나 말씀하신대로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이 된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보다 불리하게 지급하면 안되므로 모자르다면 보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아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 시 총 1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대학교에 있는 근로 장학생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 취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