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연차 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부여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를 부여한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월급과 퇴직금은 그와별개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를 이직시에 기존회사에서 경쟁업체 입사를 제한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건 안해도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보통 입사 시에 작성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근로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기때문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거부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인건가요? 취업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환경미화원은 일반적인 공무원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채용을 하는 공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매달 적립되는 퇴직 금액은 어떻해 산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퇴직금, DB형 퇴직연금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그런데 DC형의 경우 월 단위 적립을 하기도 하나, 연봉 전체의 1/12만큼을 적립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제가 계약을했는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사용자와 애기하여 인연이인지 3년인지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아마 기간제 근무 계약이라면 2년으로 사로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이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업무이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또한 연장 근로 수당까지 챙겨준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직장내 괴롭힘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임금·급여
Q. 나이먹을만큼 먹어서 아르바이트 하는게 왜잘못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 누구도 나이가 많다고하여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근로계약서 공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조기퇴사를 시키면 해고가 되어 문제되나 근로자는 조기퇴사해도 특별한 법적책임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빨리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너무 힘들면 바로 그만두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가끔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단순퇴사만으로는 사업장에 직접적인 구체적으로 산출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될리 없습니다
구조조정
Q. 사업장 폐업으로 근무지 이전 구제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특정 지역 전제로 채용되지않았다면 회사에서 임의 전보는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를 꼭 그곳으로 전보해야할 합리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가 검토되어야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불합리함이 엿보이기는 하니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구제신청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