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동생이 알고보니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이고 월급 약 209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세전기준이며 세후로는 4대보험가입시 약 190만원정도 됩니다.하지만 질문자님 동생이 4대보험도 미가입되어있다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휴일·휴가
Q. 휴게시간은 무조건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하더라도 근로시간 끝난 후 휴게시간을 두어서 조기퇴근하는 것은 불가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장이 거래처에서돈을받고임금은계속준다고말만하고안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이든 퇴사했든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인이고 해외로 가버린다면 현실적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수사기 빨리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십시오.
기타 노무상담
Q. 제조업 연차보상제도 시행에서 연차촉진제도 시행시 필요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규정된 바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차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협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단서에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일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제한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휴가 쓸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은 법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라 10일이 부여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