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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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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근무한 게 맞다면 가능은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관계가 전속적인 등 실제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신고 시 소명이 필요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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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 제출시 회사의 승인이 안내려지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승인없이 결근하면 무단결근처리되어 임금 삭감, 징계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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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계획서 작성 후 퇴사할 경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연차사용계획을 작성했다하더라도 연중 퇴사를 하게되어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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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신청 나이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자체는 6개월 근무 시 신청하면 사용자가 승인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주5일제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하면 충족이 됩니다.육아휴직을 하려면 초등학교 2학년 또는 8세이하여야 하며 현재 나이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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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시 고정연장근로수당 공제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고정ot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20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고, 또 무급휴가로 일할계산을 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20시간 - 8.7시간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17273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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