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제작년에 당한 임금 체불 지금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가능해보입니다.하지만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하였다면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권고사직. 구제신청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요청하여 근로자가 수락하는 합의형태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말씀대로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요건들을 충족해야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직원이 지각 시 임금에서 무급으로 공제하는 방법 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등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삭감을 하는 건 적법합니다
산업재해
Q. 직원이 산재로 2달정도 휴업했는데 월급을 다 받은 경우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 기간 중 월급을 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고 휴업급여를 받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및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다소 난해하나, 연차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연차는 유급휴일이고 그와 별개로 근로자가 근로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여 2시간 무급으로 해라는 것은 이상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