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보다 빨리 퇴사, 하거싶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어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혹 회사에서 조기퇴사로 손해배상청구한다해도 근로자가 단순퇴사한 것으로는 인정되지않습니다
임금·급여
Q. 육아기단축근로 중 주 12시간 초과 근무 시, 단축급여 수령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근로를 하는 경우 단신간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보면 되며 역시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주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과 시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단축급여가 지급되지않는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후 스타트업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가 중단됩니다
임금체불
Q. 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어야하거나 동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역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 결정방식,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수학적인 계산식에 따르기보다는 최근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실질소득 등을 고려해 경제계와 노동계 간 협의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됩니다
임금·급여
Q. 교통 사고로 인해서 쉴때는 월급을 까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접촉 사고 경위가 업무 수행 중 사고라면 산재처리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회사의 별도 유급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하지만 개인 사고라면 회사에서 그러한 경우도 유급병가 부여하도록 규정하지않는다면 결근처리해서 급여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보안업체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하청업체 변경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활동이 유지된다면 영업양도라 볼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고용승계라고 봐야합니다. 이경우 말씀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도 이전과 이후 기간 합산되어야합니다.
임금·급여
Q. 40대 초반 남자 실수령 300 직장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계청에서 2022년 기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0~34에는 4212만원이고 35~39에는 4908만원이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30일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에 퇴사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오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이상이 연차가 부여되며 미사용하고 연차가 소멸된다면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법 제 60일조에 따라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했다면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